一 | 유죄판결 확정 5명 상대로 약 11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법 "헌정 질서 문란, 사법부 독립 위협...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을 상대로 피해복구 비용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안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사태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기소된 인원을 합하면 128명에 이른다.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1~5년의 징역형이 44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명, 벌금형 2명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I摘要 今年1至7月，福建基本有机化学品出口114.9亿元，同比增长59.2%，居全国第六。其中民营企业出口占比超九成，对东盟、欧盟等地出口增长显著。
二 | 东南网8月26日讯（福建日报记者 林剑波 通讯员 陈晞 赵立洲）据厦门海关统计，今年1至7月，我省基本有机化学品出口114.9亿元，同比增长59.2%，居全国第6位。 数据显示，我省基本有机化学品热销全球五大洲100多个国家和地区。今年1至7月，我省对东盟、欧盟、拉美分别出口基本有机化学品32.7亿元、16.7亿元、7.2亿元，同比分别增长36%、93.2%、71.9%。其中，民营企业发挥挑大梁作用。
三 | 1至7月，我省民营企业出口105.1亿元，同比增长66.3%，占全省基本有机化学品出口总值的91.5%。 基本有机化学品是指由石油、天然气或煤加工制成的大宗有机化合物，系制造塑料、橡胶、纤维等材料的核心原料。
四 | “精对苯二甲酸是基本有机化学品的一种，主要为海外下游聚酯和纺织行业提供原料。今年以来，公司的精对苯二甲酸出口订单持续攀升，前7个月出口值近16亿元，增长超过三成。”福建百宏石化有限公司副总裁王金瑜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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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0:22:14
